법관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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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일> -송민경-비소설/국내 2023. 12. 28. 12:27
1. 법관이 법의 관점을 고수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바로 법이 우리 모두가 정한 계획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법은 일종의 사회적 계획이다. 우리가 직접 법을 만들지 않았어도, 의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계획이 된다. 그런데 계획이 지향하는 합리성은 실행 지점에 이르러 ‘또다시 생각함 없이(without reconsideration)’하기로 했던 바로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다. 만약 우리가 지적으로 완벽한 존재라면, 슈퍼컴퓨터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많은 변수들을 종합해 장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존재라면 굳이 힘들여 뭔가를 계획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행동의 시점에서 여러 대안들 중 어떤 행동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지 예측해 행동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