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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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읽는 변호사> -양재열-비소설/국내 2023. 10. 27. 10:43
1. 법과 관련된 일을 누군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을 역사적으로는 직권주의라 불렀다.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높은 단상 위에서 굽어 보며 진실을 파헤쳐주는 것이다. 반대로 재판의 중심이 당사자로 옮겨진 현재의 재판을 변론주의라고 부른다. 재판의 이해 관계자들이 직접 원하는 바를 주장하고, 증명한다. p.59 2.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도 모르겠다면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표준 계약서를 찾아 마지막에 특약사항을 덧붙이면 된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항목들을 정확하게 적는다. 맨 마지막에 원래 계약서 내용과 특약사항이 맞지 않는다면 특약사항에 우선적인 효력을 준다고 쓴다.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특약의 내용이 가장 우선하고, 다음으로 표준 계약서에 쓰여 있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