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 독서
-
<판결과 정의> -김영란-비소설/국내 2023. 12. 4. 11:18
1. 어떤 것을 ‘결여한 것’ ‘덜 중요한 것’ ‘열등한 것’으로 여긴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이원론은 계층화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은 원칙적으로 기존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원론에 토대를 둔 계층화를 긍정하는 한 법질서도 이원론에 의한 계층화 질서를 지키려는 이념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원론을 통한 계층화가 법 체계에 반영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마사 누스바움은 낙인을 찍는 등 수치심을 주는 처벌을 형벌체계에 도입할 수 있는지를 논하면서,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문제인 것은 ‘사회 구성원을 서열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단을 형성하며, 보다 힘이 약한 일부 집단과 비교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