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질문에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최원석-

 

 

1. “지식인은 해답을 질문으로 바꾸는 사람들” (호프스태터)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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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미국에서, 당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영국에서 막 독립한 신생 미국을 힘 있는 나라로 세우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건국 아버지들의 뜻을 이어받는 정치인의 역할은 무엇인가가 당시의 최대 화두였다. 링컨 역시 그 점을 잊지 않았다. 좌파냐 우파냐, 자신이 속한 당이 어떤 주장을 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냐를 중요하게 봤다. 링컨은 자신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잊지 않았다. 덕분에 노예제 폐지라는 가장 좌파적인 결단을 내린 링컨은 결단을 내리기 직전까지 좌우를 넘나드는 것처럼 보였다. 좌냐 우냐의 흑백논리만으로는 세상사를 제대로 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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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런 혼선을 피하려면 법치주의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릴 필요가 있다. 단순히 법대로 하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법이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일정한 가치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관해 박은정 교수는 법의 지배란 정치 권력에 제한을 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 역사적 흐름이라고 했다. ‘누가 감독자를 감독할 것인가’라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를 정의할 때 나와야 할 필연적인 질문이라는 것이다. 유시민 작가도 이에 동의한다. 그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법치주의는 통치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를 구속한다. 권력자가 아무리 선한 의도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이 그에게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 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다.”

 또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목적은 훌륭한 사람을 권력자로 선출하여 많은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했다.

 오스트리아 법학자 켈젠은 “민주주의 원리를 ‘국민에 의한’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이라는 것까지 표방할 때 가치판단에 이데올로기가 개입하면서 민주주의 왜곡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 왜곡에서 독재도 민주주의라는 착각이 나온다는 것이다. pp.204-205